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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 법리의 전망과 과제

저자

정훈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환경 오염

요약

본 논문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 법리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귀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위험책임법리, 무과실책임원칙, 인과관계 추정 등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 조항(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다. 특히, 무과실책임 원칙과 인과관계 추정의 적용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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