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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 최근 일본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

저자
문희태, 류병관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소년의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최근 일본의 논의 과정을 고찰한다. 일본 내 소년 형사책임 관련 논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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