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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안에 대한 검토

저자
정재황
학술지명
세계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개헌안 내용을 검토하며, 기본권 확대, 국가권력 분산, 사회권 강화 등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권 규정 미비와 사법부 독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세계헌법연구]
KCI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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