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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 사범의 처벌 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안상원, 김주찬
학술지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식품범죄의 감시, 위반, 검거,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특히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처벌 실태와 재범률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범죄 처벌 규정은 엄중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며, 금전적 동기를 가진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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