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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저자

최병호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농업, 생명 과학

요약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현행 인센티브 수준이 과도하며, 일부 항목은 세수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수확충 노력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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