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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서순성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부가가치세

요약

대법원은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로 통일하는 판례를 확립했다. 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신탁재산의 권리와 의무 주체인 수탁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판례 변경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실무 수정이 필요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신탁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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