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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권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 내 화학물질 검출 사례에 따른 교육환경법을 중심으로

저자

이상만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화학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학교 내 화학물질 검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학교보건법을 기초로 제정된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외부 유해시설 차단에 주안점을 두어 학교 내부 환경오염 사고 규제에 미흡하며, 학교설립 시 환경영향평가에 집중되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환경권 보호를 위해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