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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전용품 생산의 의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을 대상으로 ―

저자
김원준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전용품 생산의 의미에 대해 다루며, 특히 국외에서 생산된 특허품 부품의 간접침해 성립 여부를 분석한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수출행위가 특허 실시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특허권 효력 범위를 검토하며, 일본 및 미국의 특허법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수출을 실시행위에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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