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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배분에서의 선심성 정치에 대한 연구: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저자
박찬영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선심성 정치’ 개념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선 이상의 광역단체장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지역구에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으며,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이 교부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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