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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이사의 민ㆍ형사상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김희준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분식회계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확산에 주목하여,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다. 특히 최근 사외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별 판례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서울법학]
KCI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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