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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관한 최근 동향 - Walker v. Texas Div., SCV, Inc. 및 Matal v. Tam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조영승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언론 이론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정부언론 이론은 정책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표현에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관점중립성 원칙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범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판결들을 통해 정부언론의 개념범위가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며 논쟁적인 지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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