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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분권국가의 유형(위임형, 자치형, 연방형)을 분류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지방분권 모델을 모색한다. 현재 한국은 위임형 지방분권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자치형 지방분권이 균형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향후 통일 환경에서는 연방형 분권국가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지방행정체제개편론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
정부역할의 재정립 : 행정
Fédéralisme, décentralisation et régionalisation de l'Europe : perspectives comparatives : actes du colloque de Rouen = Federalism, decentralisation, and European regionalism : comparative perspectives
법제이력 조사 연구.
쟁점을 파하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구상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
지방자치와 세계화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지방자치행정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지방자치법연구
전훈공법학연구
전학선공법학연구
조소영한양법학
조홍석미국헌법연구
정준현국가법연구
김희진법학논총
정철한양법학
조홍석헌법학연구
장영철지방자치법연구
최용전토지공법연구
김 기 호재정정책논집
김의섭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Chan-Dong Kim도시행정학보
김찬동연세법학
정주영지방자치법연구
김희진사회과학연구
배준구공법학연구
방승주Social Choice and Welfare
Bourgeon, Jean-Marc; Breuillé, Marie-Laure지방자치법연구
최우용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연방제의 이론과 실재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복수의 정부단계에서 구현되는 권력분배에 초점을 맞춰 다단계 정부체제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 전반부는 연방주의와 연방제의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다. 후반부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 7개 안정된 연방정부와 정치를 중심으로 헌법, 제도 그리고 과정을 비교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치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사례분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비교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 민주주의, 선거방식 그리고 연방제, 연합국가, 정당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견제와 균형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스위스와 레바논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의 대통령제 혹은 비-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중국과 시리아의 비-자유주의 등 아시아 대륙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과목은 다양한 정치시스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지식을 함양하고, 최소한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정부제 등과 같은 정부형태에 대하여 탐구하기도 하고, 대통령, 정부내의 각종기관 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