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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Author

Kim Seong Ho

Journal Title

기독교사회윤리

Publication Year

2017

Topics

#Social welfare

Summary

This study explores Christian ethical practice for basic income, aiming to replace labor-centered capitalism and promote free lives. It proposes applying the concept of basic income to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theological grounds to address crises in Korean society such as low fertility, employment insecurity, and polarization. It particularl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employment-oriented welfare policies and discusses the potential of basic income to bring freedom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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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먼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을 논의한다.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의 유형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로는 복지국가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는데 먼저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오늘날의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여기서는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계화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민영화, 스웨덴모델의 변화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여기서는 유교적 복지국가의 가능성, 한국이 사회복지가 낙후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지국가유형으로 갈 것인지를 전망해본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 # Economic growth
사회복지역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중세사회부터 현대 자본주의 시기까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발달사적 이해를 높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세사회의 구빈법, 사회보험의 태동, 복지국가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근대이전의 사회복지와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 # Social welfare
- # Welfare state
- # History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사회보장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개념과 의의 및 본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실제 경험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전망 등을 이슈중심으로 학습, 연구한다.
- # Social security
- # Welfare state
- # Social welfare
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Poverty
- # Welfare
- # Welfare reform
생태주의 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 # Welfare
- # Social welfare
- # Economics and Finance
사회복지 원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사회복지 원론」은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학과 신입생과, 사회복지학을 다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타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본 강의는 사회복지를 행복한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강의 주제는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 사회문제의 발생 및 전개 과정에서부터 미래 사회의 새로운 위험과 그 대안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학의 전반을 폭넓고 통찰력 있게 다룬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의 범위와 과제, 그리고 그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Social welfare
- # Social work
노동경제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bour economics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 # Welfare
불평등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
- # Public policy
- # Inequality
- # Politics
빈곤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빈곤해소라는 사회복지적 중심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루고, 빈곤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빈곤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빈곤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빈곤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 # Poverty
- # Social welfare
현대복지국가의거버넌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
- # Welfare state
- # Welfare
- # Social policy
젠더정책과 국가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젠더 관점에서 국가정책과 복지, 정치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가정책과 젠더관계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한다. 현대 정치의 개념과 규범적 토대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전을 이해하고, 국가정책의 결정과정과 젠더 정치의 관계를 모색한다. (예: <복지국가와 젠더정책>, <민주정치와 젠더정책>, <젠더 거버넌스>, <공동체와 젠더정책> 등)
- # Politics
- # Social welfare
현대종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전선 / 학사
현대 종교상황의 이해에 있어서 중심주제들인 세속화, 종교해방운동, 종교다원주의와 신종교들을 기초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현대인권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
- # Human rights
-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 Biotechnology
고급사회복지정책특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Social welfare
- # Welfare
- # Politics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성서와 기독교 사상의 이해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양 / 학사
이 과목의 첫 부분은 성서를 포함한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중심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 태동부터 지금까지 등장하는 기독교의 간결하지만 종합적인 논의들을 소개하고, 강의 후반부에는 현대 다원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을 토론하고자 한다.
- # Christianity
- # History of christianity
- # Christian theology
종교사회학 인문대학 종교학과
전선 / 학사
공동체로서의 종교의 의미를 고전적 이론들과 현대적 재해석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종교사회학적 기본 관점들과 의미 및 연구방법, 종교측정론, 종교조직론, 종교전문인론, 종교변동론, 종교주변공동체론 등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맥락의 종교이해들을 시도한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Epistemology
함께 사는 법 – 노동, 복지 그리고 삶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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