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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의 정치동학: 경로의존 vs. 제도적 동형화

저자

차재권

학술지명

미래정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 헌정사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장악 목적에 따라 제도적 동형화의 논리에 지배되었음을 신제도주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9차례의 개헌 과정은 역사적 경로 의존보다는 강압과 모방에 의존했으며, 그 결과 1987년 체제가 구축되어 현재 헌정체제 및 개헌론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미래정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