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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한만희, 박준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료 규제, 주거비 보조, 사회주택 공급 등의 정책적 적절성을 검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임대료 규제는 공공임대주택 부족과 시장 개입의 어려움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인 등록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보조 확대와 함께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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