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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저자
김병연
학술지명
기업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내 다중대표소송 도입 논의에 대해, 기존 법률 체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모자회사 관계에서 위험 분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중대표소송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소요건 완화가 더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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