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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률상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저자

공일환, 이미선, 조은경

학술지명

한국경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특히 금품 수수 처벌 기준 금액과 신고 방법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에는 동의했지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과 20대가 더 허용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신고 시 무기명을 선호하며 전자매체를 통한 신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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