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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학치안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스마트워치, 치안드론, 로봇경찰 등 과학치안 기술이 경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제시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SMART Policing 및 과학치안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치안 환경에서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We see it all : liberty and justice in an age of perpetual surveillance
5G 시대와 범죄
The maximum surveillance society : the rise of CCTV
Law enforcement and technology : understanding the use of technology for policing
Undercover : police surveilla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dictive polic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스마트치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경찰활동 =
세계적인 과학수사 : 과학이 잡아낸 세기적인 강력범죄 100人
Policing the risk society
현대경찰학개론=
Advanced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in government and society
Virtual searches : regulating the covert world of technological policing
Crime
경찰학 개론 : 미국의 이론과 실무
The rise of big data policing : surveillance, race, and the future of law enforcement
The Cambridge handbook of surveillance law
Comparative policing from a legal perspective
과학기술과 법 =
(베르티용이 들려주는) 과학 수사 이야기
한국경찰연구
김연수, 심민규, 라광현융합보안 논문지
김연수한국융합과학회지
이상훈한국경찰연구
이기수; 문형빈Regulations
Shin Hyun경찰학논총
윤병훈, 이창한경찰학논총
윤병훈; 이창한한국치안행정논집
김연수시큐리티연구
이건수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최성진; 정혜진; 박철현한국경찰학회보
조현빈법학논총
이기수한국경찰연구
이기수; 문형빈한국공안행정학회보
김연수; 이승주; 김가은Police Quarterly
Nola M. Joyce; Charles H. Ramsey; James K. Stewart치안정책연구
류연수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Milidragović Dragan; Milić Nenad한국경찰학회보
권창국, 김연수한국경찰학회보
임형진; 김문귀한국범죄심리연구
홍성주, 홍명기, 정인규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전공학 등의 신기술은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삶에는 새로운 윤리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 본 수업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함께 대비할 것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들의 예이다. "노인, 젊은이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로봇이 인간 간병인을 돕거나 대체하도록 신뢰하고 맡겨도 되는가?”“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기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전선 / 대학원
산업 혁명 이후부터 지속된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 위기, 생명과학 발전에 의한 생명윤리 문제, 인공 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혁 등 새로운 사회문제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과학적 현상 또는 과학 기술이 불러온 철학적인 문제로, 깊이 있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력이 점차 기계로 전이됨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본질과 개념, 필요성을 제시하여 이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와 미래의 인간의 삶과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대처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체육을 전공한 전문인으로서 일반인들의 여가행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기존 도시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 도시의 모델 및 전략으로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개발은 향후 국토공간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개발은 도시네트워크 및 세계 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수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도시가 주요 공간 전략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이해관계자 등을 이해하고 전 세계 다양한 스마트도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재난, 안전, 교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영역에 활용되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이해하고 스마트도시 개발로 나타나게 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생활공간의 변화 등을 포함한 지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교양 / 학사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이 사화와 맺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며, 사회속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각국의 과학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과학기술관련 사회적 문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본 과목에서는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세미나 주제로는 스마트도시의 등장과 발전과정, 국가스마트시티 전략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 미래도시를 위한 계획이론으로서의 스마트도시의 가능성, 도시 운영체계로서 여러 도시 정부에서의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 최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개발 방향, ICT 기술이 도시 공간과 근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세계 여러 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해 스마트시티의 비전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관련 소양을 쌓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과목에서는 다루기 힘든 최신 주제에 관하여 특강 형태의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 및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최진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컴퓨터 통신, 컴퓨터 시스템 등과 같은 컴퓨터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전선 / 학사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과학기술학(STS)의 관점에 기반하여 과학자 개인, 과학자 사회, 과학 제도와 문화 등 여러 층위에서 과학적 실행과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윤리적 이슈와 사회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생명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과정에서, 정의로운 혁신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과학기술적 재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가 맺는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 분배정의, 돌봄과 지속가능성 등 사회정의에 관한 쟁점들을 과학기술학의 분석적 관점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본 수업은 과학기술과 혁신, 사회정의 이슈들에 관심있는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모두에게 권장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인문사회과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은 사회 각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AI 기술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둘러싼 이슈와 함의를 미디어 이론, 기술 철학, 문화 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 AI와 현대 기술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법적 사실, 증거의 의미, 정보통신기술과 법, 생명공학과 법, 신경과학과 법, 규제과학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초청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수업은 이공계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노인 간호 영역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간호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과목은 (1)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 질병 및 사고 예방, 만성병 관리, 치매간호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테크놀로지들을 고찰하고, (2)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노인간호서비스 개발에 따른 장단점, 효과성, 적절성, 유용성,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통섭을 추구하되 특별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책임과 정의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지속가능성 과학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각자의 전공영역에 적용함으로써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실천하도록 도전한다. 과학과 인류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계관, 패러다임, 정책 입안들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 본다. 다양한 분야의 읽기와 토론을 통해, 복잡 사회-생태시스템의 현재 및 미래의 문제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이자 청지기로서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역사적 상호작용, 그리고 오늘날 기술발전이 제기하는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해 초래된 사회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 규범, 가치 등의 변화를 탐색하고,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광범위한 융복합에 의한 격변속에서 스마트도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본 교과목은 스마트도시를 거대한 혁신의 플랫폼인 동시에 그 결과물로 인식하고 바라봄.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도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베드일 뿐임. 본 교과목은 스마트도시를 활용하여 사람과 환경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시의 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과 관리를 다룸. 스마트도시의 개념·유형·국내외사례, 기존 U-City의 한계, 스마트 도시를 통한 가치의 창출, 스마트 도시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적 계획, 스마트 도시와 빅데이타의 활용, 스마트 도시와 지역 경제, 스마트 도시의 한계 등을 다루고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