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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 쟁점과 대안

저자

김혜원, 김성기, 박향희, 양동수, 이예은

학술지명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법적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격인 사회적목적회사의 신설을 제안한다. 사회적목적회사는 이익배분 및 자산처분에 제약을 두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주된 사명으로 하며, 설립 목적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감독기관의 검토 및 경영공시를 통해 관리된다. 조직 변경 시 사회적목적회사의 자산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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