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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용제도상 공공필요(utilité publique)와 비용편익분석(théorie du bilan coût-avantage)

저자

강지은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용 편익 분석

요약

프랑스에서는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며, 공공필요 판단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최근에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수용의 공공필요성 인정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등장했다. 프랑스의 공공필요 관념에 대한 판례는 우리나라 수용 법제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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