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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저자
최승필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혁명사회에서 중요해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법적 근거를 갖춘 플랫폼 구축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행정법연구]
- KCI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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