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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저자
김용섭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 배경, 국제적 동향,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예외, 다문화주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협약의 분쟁해결절차와 WTO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를 검토하며, 국내법적 차원에서 협약 이행 현황과 스크린쿼터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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