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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저자
박정연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대한 공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권리성 및 재산권 인정 여부, 바우처 발급과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채무의 관계, 서비스 제공자의 공무수탁자 지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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