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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추행’ 판단의 판례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과 영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이성기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논문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판단의 판례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과 영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행위자의 인식과 사정을 고려한 행위자 관점의 주관적 객관설을 추행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여, 범죄성립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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