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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판단의 판례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과 영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행위자의 인식과 사정을 고려한 행위자 관점의 주관적 객관설을 추행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여, 범죄성립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Sexual assault : law refor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Sexual assault : law refor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성적 동의 :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여기부터 성희롱 : 선을 모르는 남자 더는 참지 않는 여자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Criminalising coercive control : family violence and the criminal law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 : 말하고 싸우고 연대하기 위해 법정에 선 성폭력 생존자의 사법 투쟁기
Consent, stealthing and desire-based contracting in the criminal law
혐오에서 인류애로 : 성적 지향과 헌법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 피해자 없는 범죄, 성폭력 수사 관행 고발 보고서
Strafbarkeit von bildbasierten sexualisierten Belästigungen. : eine phänomenologische und strafrechtsdogmatische Betrachtung des sog. Image-based sexual abuse
Sexual intimacy and gender identity 'fraud' : reframing the legal and ethical debate
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檢察制度論
Closing the justice gap for adult and child sexual assault : rethinking the adversarial trial
Intention, agency, and criminal liability : philosophy of action and the criminal law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 페미니스트 법 이론
성적 자기결정권 : 성(姓)에서 주인 되기.
일감법학
조현욱Robotics & AI Ethics
Ryu Bu저스티스
김준호형사정책
박혜진원광법학
강현석법학논총
이상현동북아법연구
신양균국가법연구
김혜림형사판례연구
김한균경찰법연구
박정난법학연구
박정난법학연구
김재중; 강현주법학논고
윤영석저스티스
신동훈아주법학
황나영비교형사법연구
유주성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이성기형사법연구
류부곤법학논총
이원상법학논고
양랑해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교양 / 학사
젠더와 법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회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적 특성을 일컫는다. 젠더는 법, 제도, 교육, 문화의 산물이면서 군대, 가족제도, 노동, 시장, 정부 등에서 조직원리로 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본 강의에서는 법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작용 역시 다루고자 한다. 법이 미치는 성별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법에 내재한 성별 고정관념, 페미니즘 이론, 평등과 차별론과 같은 이론을 다룬 후, 이러한 이론적 견지에서 2부에서는 성성(sexuality), 노동, 가족 분야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법학과 페미니즘, 사회학과 문화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강의,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강의이다. 이를 통해 젠더간 평등 뿐 아니라 젠더간 '공존'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서울대학과 같은 남녀공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정의(正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의 조화로운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강의의 수강자들은 독서, 글쓰기,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지도받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영화, 음악, 미술, 대중문화, 정보문화 등 문화현상의 각 영역별로, 여성주의 비평과 연구의 실제를 탐구한다. 2군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매 학기 마다 특정한 문화영역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성적 차이가 젠더 계층화의 체계로 변형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주로 가족, 교육, 미디어, 정치, 경제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위치의 차이를 다루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태도 및 행위의 사회-심리적, 사회학적 토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