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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저자
이도국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을 고찰한다. 인공지능을 약한 AI와 강한 AI로 분류하여 각각의 법적 지위 및 민사책임에 대해 논하며, 강한 AI의 경우 기존 법리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독립적인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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