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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해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체계의 현황과 향후 추이 고찰

저자
김원규, 장동우, 김주원
학술지명
Crisisonomy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수해폐기물 처리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자체별 기본계획 부재, 폐기물 처리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통계 조사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및 발생량 예측 방식 개선을 통해 수해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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