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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표준 규정 및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확보 기준을 파악하고, 국내 표준 규정 발전을 위한 요소를 제시한다.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표준 규정의 보완 및 구체화가 디지털 포렌식 활용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학도에게는 포렌식기법을 공학도에게는 수사절차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포렌식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 사이버 수사 실무자와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윈도우 디지털 포렌식 완벽 활용서
디지털포렌식 인 케이스 =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포렌식 기술 =
컴퓨터 포렌식 수사 기법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강력한 수사 기법 및 사례 연구
디지털포렌식 이론 =
실전 포렌식 증거 수집 : 리눅스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증거 수집
사이버 범죄 해결사 디지털 포렌식 : 컴퓨터 과학과 고고학의 만남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
Digital crime and forensic science in cyberspace
Michael Graves
안티포렌식 : 사이버포렌식에 대응하는 기술 =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포렌식 전문가와 법률가를 위한)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법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연구=
Forensic digital image processing : optimization of impression evidence
보안공학연구논문지
김준한, 정두원, 이경호보안공학연구논문지
김준한; 정두원; 이경호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Digital Investigation
Stoykova R.,Andersen S.,Franke K.,Axelsson S.디지털포렌식연구
장성훈, 손태식정보보호학회논문지
박희일; 윤종성; 이상진법학연구
강동욱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Wooyoung Soh; Jae-Ung Lee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Lee, J.-U.; Soh, W.-Y.외법논집
강미영정보화정책
곽나연, 이중정, 맹윤호, 조방호, 이상은비교법연구
엄민수, 임규철형사법의 신동향
이원상융합보안 논문지
류보라, 전민서, 지주연, 이찬우, 장항배정보보호학회논문지
박희일, 윤종성, 이상진Potchefstroom Electronic Law Journal
Jacobus Gerhardus Nortje; Daniel Christoffel Myburgh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성혜정; 유혜정디지털포렌식연구
오소정; 이태기; 김기범법학논총
강철하, 강윤정IEEE Access
Al-Dhaqm A.,Ikuesan R.A.,Kebande V.R.,Razak S.A.,Grispos G.,Choo K.K.R.,Al-Rimy B.A.S.,Alsewari A.A.디지털포렌식연구
윤일전필 / 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수행과정에서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암호해독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법정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요구되는데, 이 과목에서 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암호학적 도구를 강의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암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암호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의 디지털포렌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 증거수집과 디지털 증거분석에 동원되는 최신 컴퓨터 기술을 심도 있게 다룬다. 휘발성/비휘발성 저장매체의 디지털 증거물 처리과정, 증거물의 온전함을 확보하는 기술, 디지털 증거물과 그 처리 과정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기술,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는 모든 자동 도구들의 무결점 확보 기술,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off-line및 on-line 디지털 자료 실시간 분석 기술 등을 실습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최신 기술들을 들어본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입문과정으로서,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디지털포렌식 기술 동향과 역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위기와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즉,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암호화, 은닉에 대응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도구 기술, 디지털 증거물 데이터 처리과정의 무결점을 보장하는 기술, 디지털 증거물의 온전함을 보장하는 기술 등을 살펴본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이 강좌는 증거법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검토한 다음 디지털증거에 특유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증거의 수집(압수,수색 포함),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대한 현행 법제(입법 및 판례)와 실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포렌식의 대상인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문서 및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증거는 위장, 암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암호학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기초 정수론, 이산수학, 확률론 등 현대 암호학의 이해에 필요한 수학이론을 먼저 소개한 뒤 정보보호와 암호론의 기본 개념과 다양한 기존의 암호체계의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 복잡도와 안전성, 장단점 등을 강의한다. 구체적으로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해쉬함수, 전자서명 등을 다룬다.전필 / 대학원
수학, 컴퓨터학, 법학, 사회학 등 디지털 포렌식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 내부 교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최신 학문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한 예측해본다.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거 사람의 눈과 판단에만 의지하던 조직형태학적인 진단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화상분석법이 적용되고 있는 데 이 같은 화상분석장치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실제적인 적용을 연구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학사
디지털 역사학은 역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범주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이것이 역사 연구의 한 분야인지, 방법론인지, 아니면 역사 서술의 새로운 매체인지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사학을 논하는 사람들 간에도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 이 수업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역사학의 다양한 양상을 함께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역사 연구의 의의와 역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서양사 원문자료를 소개하고 자료의 탐색, 선별,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게 되면서, 전달되고 저장되는 정보의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이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보안을 위해 개발된 기술의 원리와 한계를 강의한다.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서로 협업하여 주어진 보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를 살펴본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등등에 대한 강의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에 끊임없이 첨단화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교양 / 학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소통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고, 모든 개인이 동시에 영상의 생산자/소비자가 되었다. 발달된 영상기술은 과학과 문화 현상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인식, 지식획득, 소통, 인간관계의 정립, 놀이에 이르는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증하는 영상윤리 위반과 인권침해, 새로운 영상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유의 현상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영상문화에 대한 분석력과 성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방사선 촬영술에 Computer 기술을 적용하면 영상의 획득, 처리저장, 재현과 원격전송 등이 가능하다. Digital 방사선의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실제 임상에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 획득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