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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과 판례 비교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증거능력 인증기준

저자
정진효, 이창무
학술지명
디지털포렌식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표준 규정 및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확보 기준을 파악하고, 국내 표준 규정 발전을 위한 요소를 제시한다.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표준 규정의 보완 및 구체화가 디지털 포렌식 활용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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