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저자

이기수, 민수현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중국
#형사 사법
#사이버 범죄

요약

본 연구는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전제로 한국과 중국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한국은 악성 프로그램 관련 예비행위 처벌 및 법인 책임 명확화, 데이터 보존 및 제출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중국은 장치 남용 처벌 규정 신설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은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령 개정 등 사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