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저자
윤동호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권 보장을 위해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수사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 조직을 공수처,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3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책임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송치편의주의 및 고소·고발 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비교형사법연구]
KCI
1.33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