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2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 도주차량죄의 구조에 대한 해석론 -

저자
최준혁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대법원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한 동승자에게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차량죄는 신분범처럼 보이는 결합범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승자가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제1행위에 대한 가담이 필요합니다. 결합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승자의 처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