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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저자

김연수, 정준섭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컴퓨터 보안

요약

본 연구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한다. 용어 구체화, 국제 공조 강화, 처벌 규정 개정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정비와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의 병행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동북아법연구]

KCI: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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