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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凍精子を用いた死後懐胎子の親子法上の地位に関する考察 -日韓の判例及び学説の紹介を中心に-

저자
李麗奈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불임 치료 목적으로 보존된 냉동 정자를 이용하여 남성이 사망 후 출생한 사후 임신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판례 및 학설을 비교 분석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인지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한국 서울가정법원은 인지 청구를 인정했다. 저자는 사후 임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복지를 위해 법적 친자 관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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