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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이해 : 지역문화진흥법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해보, 장원호

학술지명

문화정책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제도주의
#문화 정책

요약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 조항의 변화는 실질적인 내용 없이 이전 법률의 요소를 재구성하거나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제도변화의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문화복지 담론에 편향된 입법 과정이 형식주의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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