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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의무

저자
한창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보험계약자 측의 신의성실의무를 연구한다. 2015년 보험법은 신의성실의무 위반 시 취소만이 허용되던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해석상의 원칙으로 기능하도록 하였으며, 고지의무를 대체한 공정한 제공의무는 기업보험에 대해 자발적 고지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기업보험에는 임의규정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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