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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고찰과 도덕교육적 함의

저자
신원동
학술지명
윤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도덕교육에의 시사점을 고찰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주권, 불개입, 무력사용 금지 원칙에 도전하며, 특히 ‘주권 우선인가, 인권 우선인가’의 논쟁을 야기한다. 보호책임(R2P) 개념 등장 이후 UN은 대량학살 등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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