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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대북제재에 대한 이론적 효과성

저자
정한범
학술지명
평화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71호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제재 동참국의 역할이 제재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제재 효과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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