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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

저자
정용남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ICT 분야의 거버넌스 이슈와 부처 간 조정 문제를 분석하고, 거버넌스를 관료제적,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정부별 특징과 조정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는 조직통합 및 기획 중심의 수직적 조정에 의존했으며, 수평적 메커니즘도 활용했지만 부처 간 협력문화 부재로 조정 효과는 미흡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분권화된 정부 운영과 정책 리더십 강화를 통해 수평적 조정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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