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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 완화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관한연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전유신, 박현신, 서광

학술지명

국토계획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기부,기증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적정 부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평균 기부율은 약 23%이며, 토지 가치 상승 시 기부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20~25% 이내,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기부율은 45%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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