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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은, 이점식, 원용재, 박향미, 곽광수, 김미정, 이춘기, 김선림, 윤미라
2018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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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한국 민주화 이후 권력 변화와 사회적 조건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주체들의 자유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자유의 개념을 제도적/법적 수준, 민주주의 주체의 변화, 삶의 양식의 차원에서 분석하며,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화주의적 관점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실질적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 이론과 정치변동 =
민주주의의 모델들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
공화민주주의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공화국 :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 보수·자유·진보의 개방적 경쟁구도를 위하여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ts limits
Powers of freedom : reframing political thought
시민 없는 민주주의 : 시민주권을 위한 목소리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Democracy in the Third World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 =
철학에서 정치로
The people's government : an introduction to democracy
사회과학연구
문지영Government and Opposition
Katharine Adeney; Paul Taggart민주주의와 인권
최치원Government and Opposition
Adeney, Katharine; Taggart, PaulThe Good Society
Hamilton, Lawrence기억과 전망
정일준한국정치학회보
김비환Review of Social Economy
Reid-Henry, Simon사회와 철학
장은주Revus
Eliasz, Katarzyna; Załuski, Wojciech동향과 전망
조희연사회과교육
김찬미한국정치연구
안도경한국학
이재호한국행정학보
안병영, 정무권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정일준Democratization
Munck, G.L.사회와 철학
윤평중범한철학
이충한Economic Journal
Mukand S.W.,Rodrik D.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민주화 이행 동학 및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를 주제로 한다. 먼저 정치변동 및 민주화를 설명하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민주주의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정치적 동학과 함의를 살핀다. 그리고 지구화 및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 속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거버넌스 구축 등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한다.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사회 정치사회적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집단, 제도적 수준에서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은 미디어 이용과 민주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개혁, 여론 형성과 민주화, 새로운 민주적 제도의 확립, 민주적 시민성의 확립, 한국사회에서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전망 등을 포함한다.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리와 그 하위 유형들에 관한 비교 정치체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치변동에 관한 주요 접근법, 혁명, 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과정 등 체제 변동의 동학과 결과들에 관해 고찰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특성과 그들의 변화 양태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민주주의에 내재된 근본적 딜레마에 관한 정치사상 및 이론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전필 / 학사
사회과학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 전공 탐색과목.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정치사상, 정치이론 및 방법론, 정치과정,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등의 기초를 소개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의 목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언론과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여론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인식,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행위적, 제도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생산과 정치적 현실의 구성, 언론과 여론의 관계, 선거과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교양 / 학사
본 강좌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양한 이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정신과 정치적 사유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이념은 정치공동체의 질서 수립과 유지, 그리고 개혁과정에 작용하는 상징체계로서 인간의 집단적 삶의 조건과 목적, 운영의 원리에 대한 관념 및 가정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치행위에 대한 의미부여와 집단적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 이념 및 신념에 대한 이해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발전과 정치체제 변화의 관계―특히 경제발전, 사회적 관계,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변화의 기원과 의미를 역사적·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 수업은 비교정치학 연구의 주요 접근법 및 주제 영역들을 개괄한다. 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국가 형성,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패턴, 정치변동, 민족주의, 정치문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