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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소고

저자
황선훈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원의 개념적 정의 및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교원을 유형화하여 정치적 기본권 확대 가능성을 도출한다. 특히, 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원 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 차이,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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