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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의 교육권의 헌법적 의미를 밝히고 입법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부모의 교육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의 교육 의무, 학교 및 교사의 교육권, 아동의 학습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연구 결과, 헌법에 교육 이념을 신설하고,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선순환적 관계를 설정하는 입법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권론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Moral and political education
Parents, gender and education reform
위선자가 되지 않는 법 :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학부모의 윤리적 딜레마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 사례로 보는 학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
교육법 : 이론·정책·판례 =
Gen Z 100년 교육, 언스쿨링이 온다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by international law : including a systematic analysis of Article 1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전환기의 교육헌법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 김현진의 학교 인권 이야기
같이 읽자, 교육법! :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학교와 교육법
교육에서 학습으로 : 학습권과 그 보장 원리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자유교육
Parents and schools : customers, managers or partners?
대한민국 교육, 광장에 서다 : 검은 점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교육개혁
Democracy, education, and equality : Graz-Schumpeter lectures
한국 교육법학 =
교육철학연구
유재봉세계헌법연구
정재황법과인권교육연구
나달숙세계헌법연구
정재황교육법학연구
최종길; 엄기형교육법학연구
최종찬교육법학연구
최종찬중등교육연구
김상현장신논단
박상진법조
한수웅교육철학
김상현교육법학연구
주영달민주법학
임종수법과정책연구
노기호법과인권교육연구
이종근교육법학연구
노기호교육법학연구
최종길, 엄기형법학연구
백종인미국헌법연구
최인화법과정책연구
노기호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학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과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고찰한다. 아동학대 보호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사업, 시설보호사업 등 아동복지의 구체적 실천분야를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의 실태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규범원칙을 탐구하고 교육제도의 운영의 실제를 규정하는 법규의 체계와 그 내재하는 원칙을 검토한다.교직 / 대학원
현직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및 실제를 소개하는 교과이다. 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관한 영역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급경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전선 / 대학원
가정과 교육의 성격, 목표, 변천과정 등을 이해시켜 미래의 가정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정과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성있게 이해시켜 가정과 학습지도의 계획과 실제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영유아 교육 정책의 주요 이론과 역사적 변화를 학습하며, 글로벌 및 국내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교육정책 설계 및 평가 방법을 익히고, 각종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한다. 강의는 영유아 교육의 정책적 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며,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여 구체적인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심리 이론 및 연구들을 개관하고, 학습 및 정서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 교육전문가들이 갖추고 있어야 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습, 창의성 교육, 문제해결력 교육, 도덕성 교육, 사회성 발달 등에 관한 주요 교육심리학 이론 및 연구들을 개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접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필 / 학사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고, 제도교육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목을 제공한다.교직 / 학사
교직이론과목으로서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고, 제도교육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목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학사
한국교육제도의 조직과 운영의 실제를 소개하고 검토하기 위한 학사과정의 교과이다. 교육법제 속에 제도화된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발전과정, 문제, 대안적 발전모형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학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설한 과목이다. 교육에서 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활동의 결과는 과연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활동들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이러한 기관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그러한 기관들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재정 및 시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적 기반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구조와 작동 전반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한국 정부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헌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하게 될 것이다.전필 / 학사
사회과교육의 내용의 주요부분으로서의 정치학의 내용을 교과목의 목표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으로서 사회현상의 하나인 정치현상의 의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정치와 정치학의 관계, 정치학의 성립과 발전, 정치학의 연구방법 등의 정치학의 기초개념과 역사를 바탕으로 정치체계, 정치권력, 국가, 정치과정, 정치사상 등 전반적인 정치학 영역을 학습하여 정치현상의 효율적 이해방법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