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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청소년의 6.13 지방선거 참여보장 ― 선거권연령 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김효연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지방 선거 참여 보장을 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이 청소년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특히 각 선거의 목적에 맞게 18세, 16세 이하의 선거권 연령을 개별 입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