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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적의 개념과 기능이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 분석한다. 국적은 국가주권의 원칙에서 파생되었으며, 국가 간의 관계 및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국적은 형식적인 차원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인권 보호 및 인도법 적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The changing role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16 : The Changing Nature of Territoria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regulation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rotection of humanity and environment
Nationality and statelessness in international law
Legal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on International Law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on international law
트랜스내셔널 노동이주와 한국
Beyond human rights : the legal status of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Multilevel citizenship
Identifying with nationality : Europeans, Ottomans, and Egyptians in Alexandria
The right to have rights : citizenship, humanity, and international law
The shifting allocation of authority in international law : considering sovereignty, supremacy and subsidiarity ;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Ruth Lapidoth
Equality of treatment and trade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law /
국제인권법 =
(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
Völkerrechtliche Verpflichtungen nichtstaatlicher Gewaltakteure gegenüber Binnenvertriebenen : der Fall Darfur
김선표 대사의 국제정치학과 국제법&경제학 핵심이론 강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대비
국제법학회논총
김효권공법연구
권채리유럽헌법연구
김진곤일감법학
박병도일감법학
엄해옥법과인권교육연구
박인현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고희려국제법평론
김효권동아법학
박정원법과정책
김부찬중앙법학
朴 正 源국제법평론
김효권Citizenship Studies
David S. Weissbrodt; Michael Divine국제법학회논총
김효권BRICS Law Journal
M. Mateykovich; A. Skorobogatko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Christina M. Cerna경희법학
우기택유럽헌법연구
서보건German Law Journal
Soirila Ukri헌법학연구
이재강전선 / 학사
근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본질과 역할, 국제정치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특히 21세기 국제정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됨에 따라 국제법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공부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운영내용, 관련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강의한다. 개별기구로서는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나, 그 밖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급적 폭넓게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쳐 개설되는 국제법 기본강의의 첫 번째 강의로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강의한다. 주요 주제는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승인제도, 국가승계, 관할권의 행사, 주권면제, 조약법, 국가책임, 국제인권법 등을 다룰 예정이나, 매학기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익과 주권 존중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윤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윤리의 중요성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학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는 데 있다. 일부 사람은 국제관계와 도덕,윤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국가나 기업의 정책 또는 활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윤리 필요성 및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평화주의 같은 기초적 이론 등과 더불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인권유린 사태 같은 구체적 사례들을 윤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검토,분석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와 윤리가 거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의 그리고 법에 관한 심층 주제. 개설연도에 따라 법의 성격, 법과 정치 및 도덕 사이 관계, 또는 기본권, 세금, 차별, 형벌, 인권 등 세부 법 영역의 문제를 논의한다. 주기적으로 국제법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