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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국적의 성격과 기능―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

저자
이진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국적의 개념과 기능이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 분석한다. 국적은 국가주권의 원칙에서 파생되었으며, 국가 간의 관계 및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국적은 형식적인 차원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인권 보호 및 인도법 적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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