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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의 세법상 지위와 소득 귀속

저자
양수영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외국단체, 특히 국외투자기구의 세법상 지위와 소득 귀속 문제에 대해 다룬다. 대법원은 최종 국외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야기한다. 따라서, 예측가능성과 과세권 확보를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과 조세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학술논집]
KCI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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