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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이행 다자협약의 현황과 전망

저자
김정홍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일환인 다자협약의 내용과 국제조세법적 의미,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다자협약은 조약남용방지 및 분쟁해결과 같은 최소기준을 양자 조세조약 네트워크에 반영하고,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문 복잡성, 유보 조항 오해, 기존 조약 이익균형 변경 등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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