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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이용한 tax shelter의 현상과 과제 - 미국의 tax shelter 개념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중심으로 -
저자
오윤, 문성훈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소득세법 열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과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10년간의 과세 사건 분석을 통해,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에 대한 과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포괄적 과세조항 확대 및 경제적 실질 개념 명확화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세 혜택만을 목적으로 선택된 거래를 조세회피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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