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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에 대한 중간처우 확대 방안

저자

박선영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자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호관찰 및 그룹홈 확대를 제안한다. 국내외 보호관찰 시설 현황, 범죄 통계, 소년범죄 특성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엄격한 처벌보다 보호관찰이 소년범죄자의 교화 및 회복에 더 효과적임을 결론 내린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재정적 지원 확대,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소년보호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