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문제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저자

이일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빅 데이터

요약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영업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 고찰하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 및 불법행위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영업비밀보호법은 빅데이터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합한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