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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행정법의 기본방향과 최근 전개양상 ― 영역의 확대와 작용수단의 변화 ―

저자
계인국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독일 경제행정법의 기본 방향과 최근 변화 양상을 개관하며, 경제정책의 개방성과 중립성이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변화와 연속성을 담보하는 행위전략으로 기능함을 설명한다. 영역특수 규제법, 공공경쟁법, 보장감독 등 새로운 규제 및 감독 방식이 등장하며, 이는 신행정법학 및 보장국가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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