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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

저자
강지웅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독일 공공조달법은 전통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되었으나, 유럽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법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공법적 성격을 강화해왔다. 특히 유럽법의 영향을 받아 권리구제 절차가 개혁되고, 입찰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며, 사회·환경·혁신 정책적 요소를 공공조달 계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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